운영주체에 따른 보육의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어 운영되는 보육시설만이 보육시설의 명칭을 'ㅇㅇ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1.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보육시설로서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 절차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 군,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촌 지역 등 취약 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02.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며, 민간보육시설이랑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03.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하며,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ㅇㅇ놀이방'명칭도 사용 가능합니다. 설치 시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04.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호자들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 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 및 지분에 의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입니다. 기존 관료화된 국공립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보육의 질과 단순, 반복,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력과 탐구심, 실험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 보육제도가 바로 공동육아입니다.

05.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보육아동 정원의 1/2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규모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규모는 전체 291여 개의 보육시설 중 40~91명을 보육하는 시설 수가 116개소, 21~39명을 보육하는 시설 수는 97개소, 172명 이상이 10개소, 1~20명을 보육하는 시설은 27개소로 운영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영유아들과 부모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보육환경과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사업장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직장보육시설의 질적 우수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장, 단점

구 분	내 용
장 점	- 격리불안을 느끼던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 부모도 아이와 가까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 부모의 업무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 출,퇴근 시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기는 번거로움이 줄게 됩니다. - 직장의 홍보효과 및 대외 이미지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으로 직원의 경제적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직장에 대한 만족도고 증가됩니다.
단 점	- 부모의 출,퇴근시간에 맞춰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근무시간 내내 보육시설에 있어야 하므로 아이가 힘들 수 있습니다. -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환경이 보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과 보육기관의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직장규모에 따라 교육의 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